저희는 현재 파주시 운정지구에 살고있으며
보금자리주택의 고양원흥지구 2015년 6월 A2 지구 입주예정 가족입니다.

금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과 올해 5살 되는 딸을 가진 부모로써
현재 원흥지구에서 예정되고 있는 상식밖의 일에 대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처음엔 ''특고압케이블'', ''케이블헤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직접 관심있게 본 적이 없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몇개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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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cable)
[명사]
1. 실이나 철사 따위를 꼬아서 만든 굵은 줄. ‘꼰 실’로 순화.
2. 닻줄로 쓰는 쇠사슬.
3.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겉을 감싼 전화선이나 전력선.
[유의어] 쇠사슬, 전선7, 케이블카.

헤드(head)
[명사]
1. 전류를 자기로 바꾸고, 자기를 전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 테이프의 녹음, 재생, 말소에 쓴다.
2. 자기 디스크의 자료를 읽거나 쓰거나 지우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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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www.wavenet.co.kr 싸이트에서 발췌 했습니다

1)고압송전선 전자파의 인체피해에 관한 연구결과

① 워스하이머(Wertheimer,1979, 1982) ; 미국
워스하이머 박사는 지난 1979년,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보다 소아백혈병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함을 보고함.
또한 1982년의 연구조사 결과는 성인암에도 송변시설의 전자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함.

② 스피츠(Spitz, 1985)
전기기사와 같이 직업상 전자파의 노출을 많이 받는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의 신경계종양이 11.7배가 된다고 발표함.

③ 사비츠 보고서(Savitz, 1988)
소아백혈병은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2배 증가로 발표. 특히 전기장보다 자기장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기함.

④ 페이칭 보고서(Feyching, 1992년) ; 스웨덴
페이칭의 연구보고에서는 송전선 인근의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이 2mG이상에서는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 더 높다는 겨롸를 발표. 특히 페이칭 보고서는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식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당시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가 되었음.

⑤ 올슨 보고서(Olsen, 1992, 1993) ; 덴마크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의 발병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

⑥ 테리올트 보고서(Theriault, 1994) ; 프랑스, 캐나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의 역학조사결과 누적자계 노출량의 3.1G 이상인 종업원의 유발률은
백혈병 3배증가,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 17배 증가되었다고 보고함.

⑦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Advisory Board, 1998)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문위원회는 송전선 주변지역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림. 자문위원회는 수년간의 연구보고서의 종합분석 결과, 송전선 인근의 어린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림.

⑧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 1998)
동 연구소는 지난 1994년 전세계로부터 보건의료 전문가 29명을 초빙하여 5년간 전자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자장이 발암요인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함.
이밖에 전자장이 소아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

⑨ 한림대 의과학연구소 (1998.11.) ; 한국
한림대측은 전자파 노출속에서 성장 및 노화된 생쥐와 그의 2세대에서 나타난 특징을 발표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전자파는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선에서 방출되는 60Hz(헤르츠)의 전자파로 노출심험결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태아의 기형을 2-4배 증가시켰다.
노화까지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에서는 간, 폐, 신장, 고환, 난소 등의 기관에 병리적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폐, 간, 난소, 다리 등에 다수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또한 난소와 고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림대측은 여러 국제기관이 제시한 전자파의 허용한계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허용 한계치의 전자파는
환경요인중의 하나로 태아의 사망 및 선천이상을 유도하고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쳐 이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양을 유도한다고 지적하였다.

⑩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1997. 9.)
환경부의 인체권고기준치 설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결과, 일반인의 경우 환경요인에 의해 하루 24시간
평균 30mG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음. 연구소는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전자파의 비역적 효과
즉 발암효과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하며, 송/배전선 등의 고압선로가 지나는 주변의 가옥밀도가 해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강화된 규제인 요구된다고 강조함.

2) 해외의 규제현황

① 스웨덴의 인체권고안
VDT에 대한 MPR-Ⅱ 규제에서 극초저주파에 대해서는 VDT 앞면 30cm에서 2mG, 전기장은 30cmDPTJ 10V/m의 규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있어서는 2∼3mG를 기준으로 철탑철거와 시설이전등이 1993년부터 행해졌으며, 주택밀집지역부근의
송전선도 철거되었음.

② 미국 국립 방사선방호학회(NCRP) 보고서
NCRP는 1995년 6월 800페이지의 방사선 방호기준치를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 그 중 전자파에 대한 자료 ''장래의 진전을
고려한 노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보육원, 학교 등은 교류 60Hz 자기장이 2mG를 넘는 장소에 만들어져서는 안됨.
- 신축주택은 고압송전선 아래 지을 수 없고, 송전선 부근일 때, 자기장이 2mG이하이어야 함.
- 새로운 송전선, 배전선은 편재 있는 주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mG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됨.
- 새로운 사무소와 기업의 환경은 자기장이 2mG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1.스웨덴 고압송전선의 자기장과 주변지역 소아암문제 Feytchiting M., Forssen U., Floderus B.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 연구원
Am J Epidemiol」지 1993년 10월 1일자 게재
고압송전선이 방출되는 전자장에 대한 노출은 소아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사례통제 연구
(case-control study)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960년-1985년의 기간동안 스웨덴의 220kV∼400kV의 고압송전선에서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한 1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험자들은 지난 1985년의 연구에
참여했던 피험자들로부터 추출되었다. 스웨덴 정부의 암통계기록에서 전체 142건의 암사례가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백혈병이 39건, 중추신경계종양이 33건을 차지한다. 연구조사과정에서 총 558명의 통제피험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자기장 노출은 순간 특정방법과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계산, 거리 송전선의 지형,
부하에 의해 계산되었다 또한 분석 시점의 전년도의 자기장은 송전선로의 과거 부하기록을 통해 계산하였다
과거 전력부하기록을 통해 계산한 결과 소아 백혈병에 대한 자기장 노출수치의 최대치가 2mG일 때 상대적 위험도
즉 백혈병 발병률은 2.7배(신뢰구간 95%)로 증가하였다. 상한치가 3mG일 경우에, 상대적 위험도는 3.8배로 증가한다.

2. 자기장과 소아암 : 스웨덴과 덴마크 연구의 통합분석
Feyching M. Schulgen G., Olsen JH., Ahibom A.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원
「Eur J Cancer」1995년 11월호 게재
고압전력시설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에 대한 노출이 소아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두 개의
사례통제실험에서 나온 원자료들에 대한 통합분석이 진행되었다. 스웨덴의 연구는 송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연구는 덴마크 전체 인구에 근거하고 있다.
두 건의 연구조사에서는 국가 암통계자료를 통해 백혈병, 임파선종양이나 중추신경계종양의 사례들을 분류하였다.
통제피험자들은 연구조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자기장 노출량 측정은 분석 이전 시점의 자기장에 대한
논리계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아백혈병 발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2mG에서 2.0배였고, 5mG에서 5.1배였다.
이 결과들은 자기장과 소아백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3. 직장과 주거지역에서의 자기장 노출과 백혈병, 종양
Feyching M., Forssen U., Floderus B.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원
Epidermioology」지 1997년 7월 게재
자기장 노출과 암에 대한 연구들은 주거지역이나 작업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는 두 개의 노출원들 가정하여 사례통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스웨덴의 고압송전선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에서 백혈병과 중추신경계종양 사례들과
통제피험자들을 분류하였다. 우리는 이전에 주거지역에서의 노추룬제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장에서의 자기장 노출로 인한 효과와 복합적인 노출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다.
우리는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에 대한 계산을 통해 주거지역에서의 자기장 노출을 평가했다.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 작업장에 대한 통계정보를 구하고, 자기장 측정치에 근거하여 작업자들을 직업 자기장 노출
매트릭스에 적용시켰다. 작업장에서의 노출이 2mG 일 경우, 백혈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1.7배로 증가해쓴데,
증가된 위험도는 급성 철수염과 만성 임파선 백혈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1.3배로 증가하고, 급성 및 만성 척수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주거지와 직장 양쪽에서 다량으로 노출된 피험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3.7배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장 노출과 백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지해 준다.

4. 주거지에서의 60Hz 자기장 노출과 성인암에 관한 대만의 사례
Li CY, Theriault G, Lin RS
캐나다 맥길대학교 의과대학 유행병학
「Epidermiology」1997년 1월호 게재
생일, 성, 분석일자를 배합시키는 방법으로 대만 북부지역의 성인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위험도와 주거지에서의
60Hz의 자기장 노출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피험자들은 새로이 진단을 받아 1987∼1992년동안 암기록자료에 등록된 암환자들이고,
통제 피럼들은 과거에 자기장과 연관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던 암환자들이었다.
분석 시점에 피럼자들이 주거한 지역의 자기장은 고압송전선으로부터 방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는 백혈병 870건과 뇌종양 577건, 유방암 1,980건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2mG의 자기장과 1mG의 자기장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1.4배(95% 신뢰구간- 1.4-2.9)로
평가하였다. 뇌종양과 유방암에 대해서는 상대적 비율은 1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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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2011년 12월 19일 군포시 김부겸의원실의 인터넷 카페의 글 입니다.

----- 아   래 -----

산본 송전선로(송전탑) 지중화 사업 착공식을 바라보며...

지난 11월 21일(월), 군포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산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드디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수리산 송전탑의 지중화를 위한 시민운동은 많은 군포시민들과 특히,
''산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산사모)’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끈기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착공식이라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포시청 관계자 여러분 및 시장님, 시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럼 오늘 산본 송전선로(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착공식이 있기까지의 험난했던 일정과 이후 공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2003년부터 산사모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지중화 사업계획은 2005년, 첫 번째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건교부의 시행령과 규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산자부, 건교부까지 서로 떠미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2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2007년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겨우 겨우 고쳤나 싶었더니 한전의 내부 규정이 두 번째 암초로 나타났습니다.
종전까진 사업비(총 70여억 원 추산)의 2/3를 지원할 수 있었던 규정이 그새 바뀌어 50 대 50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적용받는 시로선 1/3까지만 지원할 수 있지 50%는 못 하게 또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3(33%)을 뺀 17%를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국회 예결위를 통해 찾아봤지만
국가 예산에선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사업항목이 없다는 최종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시 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가 1/3이 아니라 50%를 다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난관이 많았습니다. 기껏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니
도(道)에서 안 된다고 재의 요구를 해온 겁니다.

조례를 시의회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재의결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졌나 했더니 세 번째 암초인 누적된 사업 적자 때문에
한전이 50%의 비용조차도 분담 못하겠다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 한전을 설득한 끝에 지난 12월에 겨우 타협이 되어 마침내 2011년 1월
''전력공급설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 협약서’에 도장을 찍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정말 착공식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중화 사업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게,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시작지점(케이블헤드 설치지점)이 수리고등학교에서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450m 뒤(양어장 입구)로 이전시키고,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20억원)을 군포시와 한전이 반반씩
공동부담 할 수 있도록 한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11월 21일, 그렇게 기다리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13년 9월까지 지중화(지중토목, 지중선로)공사가 끝나고, 10월에 신설 지중화선로에서 송전을 시작하고,
드디어 12월에 기존 고압송전선로(송전탑)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제 총 19기의 송전탑이 철거되면 7개교 8,500여명의
우리 학생들이 전자파의 피해 없이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아름다운 수리산의
자연경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산본 송전선로 지중화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서 주변지역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
김부겸의원실 식구들은 더욱 꼼꼼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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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만 보아도 문제성이 있으며

이미 타지역에서는 지중화 및 케이블헤드의 설치의 지점이동을 추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행하고 있으며,

고압송전선의 유해성이 이미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원흥지구 입주민들이 요청하는 케이블헤드 위치 이동이 불합리한 것일까요?

기 시공된 후 다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요?

LH의 분양공고에도 없었던 내용 이었고

하지만 특고압 철탑의 지중화를 위해선 케이블헤드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대신 입주민을 생각하고 미래에 발생될

추가비용의 절감을 위한 입주민들의 계획된 위치에서 400m씩 뒤로 밀어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잘못된 것일까요?

 

2월 16일 5자회담(??   국민권익위원회,LH,한전,고양시,입주예정자 운영위원회)이 현명하며 합리적인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해당부서에 이첩통보하여 처리하였으며,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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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시 ‘의회에바란다’민원으로 제출하신 고양원흥보금자리 송전선로 케이블헤드철탑 이전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이전 요구하는 철탑은 한국전력공사에서 154KV 수색~은평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설치한 기존 철탑(높이:40m이상)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흥지구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하여 기존철탑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케이블헤드철탑(높이:약20m)입니다.

○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자계실측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83.3μT)뿐만 아니라 국제기준(200μT) 보다 송전선직하에서는 0.48μT 로 매우 낮게 측정되어 케이블철탑에 의한 안정성 문제는 입주민이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사 내용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케이블헤드철탑의 이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입주민의 요구대로 지구밖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 약 1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나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동의 80%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주민동의가 쉽지않고, 지구 밖 철탑전체에 대한 광역지중화요구 가능성이 대두되어 민원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현 계획대로 추진시에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가정집 거실 수준(0.41μT)이므로 현 계획을 유지하되 전2용지의 케이블헤드는 동남쪽으로 약 20m 이상 이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철탑주변에 방제수목을 식재토록 하는 등 입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원흥보금자리주택단지의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답변부서 고양시청 도시정비과(8075-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