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양시의회, 제17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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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양시의회 | 작성일 | 2013-05-10 | 조회수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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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h2>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h2>
<h3>- 고양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수립 촉구 - 이윤승, 김윤숙, 오영숙, 권순영, 김혜련 의원 등 5명</h3>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윤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h3>1. 이윤승 의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h3>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원은 지난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강화, 회계정보 공개, 일몰제 도입, 원칙과 기준에 의한 선정 등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148개 단체 193건에 대해 총 1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먼저 이윤승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으로 선심성 예산, 특정 관변단체 등에 편중된 지원,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회단체 간 불만 제기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신규사업 제한기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성 검토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전체 신규사업의 32%가 지원한 것과 사업의 정산 및 평가결과가 부적정, 미추진인데도 금년에 1건이 예산지원을 받은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선방향으로 예산편성 시 형평성 있고 투명한 사업비 위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조금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윤승 의원은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났을 때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도입, 형식적인 정산을 벗어나 집행의 적정성까지 관리 감독하여 방만한 보조금 집행을 방지, 보조금 지원기준안을 정비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h3>2. 김윤숙 의원, 고양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지적하고 해결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h3> 고양시의회 김윤숙 의원은 지난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표명과 약자와 일하기 위한 복지, 포용으로서의 평등개념을 역설했다. 먼저 김윤숙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오래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차별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말했다. 또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바, 공공부문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경우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463명 등 산하기관까지 합쳐 1,758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양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중 89명은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으며, 6천여 명을 2015년까지 직접 고용할 예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윤숙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만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h3>3. 오영숙 의원, 무분별한 행사와 중복․과다 홍보로 인해 고양 600주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표명</h3> 고양시의회 오영숙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1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고양 600년 기념 세부사업으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무분별한 행사와 중복․과다 홍보로 인해 고양 600주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최근 어울림 누리에서 개최된 고양 행주문화제 개막식은 고양 600주년 기념식의 의미보다는 김태희, 유아인 등 드라마 장옥정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정작 고양 600주년 행사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지적했다. 장옥정 관련 8억 예산의 자료 요청을 했으며 고양600년사업이 드라마 장옥정을 대변하듯이 관내 신호등이나 주요 도로에 ‘장옥정 고양에 살다’라는 드라마 홍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밑에 ‘현수막은 과태료 500만 원’, 이것이 불법 현수막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지 600년이 됐다는 것은 고양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무분별한 행사와 중복․과다 홍보로 인해 고양 600주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때”라며, 고양 600주년 기념사업에 집중된 행정력과 홍보에 들어간 많은 예산이 시민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민생예산으로 활용하기를 제언했다. <h3>4. 권순영 의원, 고양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h3>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은 지난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시민단체나 관련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지나친 겸직과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권순영 의원은 고양시에 소속된 상설위원회는 100개로 전국 평균 72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93명의 위원 가운데 중복위촉이 850명이며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복위촉은 425명에 달하고 있어 특수 전문분야는 예외로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0개 위원회 중 74개 위원회에서 지출한 회의수당만 총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러 시민의 혈세가 소수 특정인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 특수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조례에 의한 중복위촉 허용 ▲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제고 ▲ 부적절한 행동을 한 위원의 해촉기준 마련 ▲ 회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필터링을 하는 순기능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3>5. 김혜련 의원, 자살예방 대책 마련 및 정신보건센터 일산동·서구 확대 요청</h3> 고양시의회 김혜련 의원은 지난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일산동구ㆍ일산서구까지 확대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을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먼저 가족의 자살로 인하여 남겨진, 자살 충동을 이겨내며 정신적 고통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김혜련 의원은 고양시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을 전폭적 시작 ▲ 자살 학생의 친구 등 같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며, 고양시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 긴급히 지원 ▲ 덕양구에만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일산동구·서구보건소에도 설치할 것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고양시, 우리 사회, 우리 아이들을 덮고 있는 자살충돌에서 조금이라도 막고 싶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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