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제 1탄] 고양시장은? - 문고리 권력은 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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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17-02-15 | 조회수 |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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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문고리 권력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폐단을 직접 목격·확인 했읍니다.
- 문고리 권력과 간신 고려·조선시대의 왕조 몰락 혹은 태평성대는 간신의 권력이 우세하냐 충신이 우세하냐로 결정되었읍니다. 간신이 우세할 때 는 이방부터 사또에 이르는 모든 관리와 시정잡배까지 간신에게 줄을 대어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백성의 소리를 차단하고 왜곡하고 오직 왕이 향락에 빠지고 뚱뚱보가 되게끔 여기저기서 이권으로 받은 금덩어리를 왕에게 바치니, 결국 그러한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걸었읍니다. 충신의 권력이 득세한 왕조는 모든 관리가 사익을 버리고 토론과 소통을 중시하며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했기에 충신과 관리는 춥고 배고팠으나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로 증명되었읍니다. 결국 나라를 운영하면서 충신과 간신 중에서 누구를 기용하냐는 왕의 몫이고 지혜롭게 백성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은 왕은 성군이 된 것입니다. - 문고리 권력의 전형적인 특성은? 문고리 권력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간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간신 짓을 하는 자 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문고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문지기 수장인 곽영주이고 곽영주란 문고리를 퇴출시키지 못한 이 대통령의 마지막은 비참했고, 그 비극은 국민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우리나라 현대사의 문고리 권력은 마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 오늘날 국난의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문고리 권력은 혈연·지연 아니면 무엇인가 갖다 바치는 자에게 특헤와 이권을 주니 너도나도 "실세"란 이름만 붙으면 문전성시를 이르지만 끝내 그 종말은 어딨겠읍니까? 문고리 권력의 득세는 어찌보면 우리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니, 충직한 공직자들과 우리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문고리 권력이 형성될 기미가 보이면 즉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 고양시 문고리 권력의 존재를 목격하게 되었읍니다. 서울시 신사와 백석동을 연결하는 일명 백신도로 건설계획이 1998년도에 확정되었고 그 때, 저의 부친 소유의 대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읍니다. 그리고 약 6년 전에 백신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수용 후 착공을 시작했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정동 주민들의 집단 시위민원이 있었고 그 시위 민원은 정당했기에 고양시는 화정동에서 대장동까지만(약 2km) 도로부지로 수용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니 대장동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백신도로 역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니, 이 얼마나 한심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저의 부친의 재산과 권리를 찾기 위하여 2015년 8월에 고양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대장동 2km 수용하던가 아니면 백지화를 시키던가 결정을 하여 대장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달라" 고 건의했으나 그 공무원은 "시장님이 결정할 사안 입니다." 라고 하여 즉시 시장실로 갔으나, 시장실 문 앞을 두 명이 지키고 있으며 그 두 명은 저를 비서실로 안내했고 비서실에서 면담요청을 하자 비서실장이 나타나서 "선배님, 무슨 일로 오셨느냐" 라고 하기에 그 이유와 시장면담을 요청하자 공사과 팀장과 직원을 불러서 대장동 도로 예정부지에 대하여 논의를 한 뒤, "도로 부지 해체와 수용도 있지만 시에서 대지를 사주는 선매수 방법도 있읍니다. 부친 대지를 선매수 하는 방안은 괜찮읍니까?" 라고 묻기에 제가 승락을 하자 즉시 비서실장은 전화로 도시정비과에 선매수 지시를 하였고 제게는 "5시로 진행사항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 고 하여, 그 다음날 저의 부친과 저는 도시정비과를 찾아가니 선매수 신성서를 접수시켰고 일산천리로 업무가 진행되는 듯 했읍니다. - 사실상 특혜 중에 특혜였읍니다. 선매수 과정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재정이 열악해도 선매수 신청을 하면 1년에 최소 몇 건 혹은 10건 이상씩도 처리하여 주는데 고양시에서는 2011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저의 부친 건 외에는 현재까지 단 한 건 도 없었으니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저희 부친 대지는 선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지이므로 (제 2탄 고양시 주택국에서 불법재산강탈, 제 3탄 주택국의 사기 행정란에서 설명) 선매수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저와 관련 공무원들은 시궁창에 빠지게 되었고 비서실장은 발을 빼고 끝내는 도시정비과에서 월권행위를 문제삼기에 이르렀읍니다. 이것이야 말로 선매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고리의 고양시 행정농단·농간입니다. - 제 2 부시장님께 문고리 권력조사를 요청했읍니다. 문고리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공무원들 사이 뿐 아니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자, 2016년 10월 18일 제 2 부시장을 만나서 약 1시간 동안 고양시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서 한 명은 비서실장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제 4탄 무능한 부시장실 란에서 공개) 두 명을 조사하여 시장님께 보고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 결과를 제게 통보하여 주기로 약속했읍니다. (이 후 몇일 후 국가의 문고리 권력남용이 언론에 공개됨. 그런데 부시장은 2명을 조사했을까요? 제 4탄에서는 웃을 수도 없는 시장에 대한 검증 내용이 공개되니, 기대하셔도 좋읍니다.) - 문고리의 거침없는 횡포입니다. 2017년 1월 31일에 부시장님실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문고리 권력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서실장은 2월 1일에 제게 전화를 해왔는데, 그 내용은 선매수 과정에 월권 혹은 직권남용을 한 부분을 여러차례 인정하는 것이고 고양시민까지 우롱하는 전화통한 내용은 비서실장 : 내가 부시장보다 높다. 고 철용 : 그것이 무슨 말이냐? 비서실장 : 내가 시장 직속이란 말입니다. 라는 것이고, 제게 "고발을 하라" 고 3번씩이나 비아냥을 하는 횡포를 했기에 즉시 녹음 내용 15분을 감사실에 들려주니, 서면으로 제출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그래서 고양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고리의 작태를 고발하는 것 입니다. - 대통령 출마선언자 주위에 문고리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장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읍니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지 않아도 문고리의 태동조차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 검증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대통령 후보 출마 당사자로서 공식 사과 그리고 문고리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있는 분에게는 고양시민뿐 아니라 국민들은 열열한 응원을 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오후 5시 이전까지 "고양시장은 - 어느 노부부의 눈물과 주택국의 재산강탈" 이란 내용으로 고양시장을 검증하는 글을 고양시 의회 자유게시판인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겠읍니다. ※14회까지 시리즈로 검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시정 관계자 및 시민들께서 저의 인터뷰에 정성껏 응해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 철용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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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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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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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신 ‘고양시장님을 검증한다(제462번) ∼ 제3탄...(제466번)’에 대하여 고양시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가. 제2부시장과 관련된 사항“문고리 권력조사 요청” 민원 건은 확인되지 않는 사항으로 별도의 답변은 생략 하였으며,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정비과 도시기반팀 (031-8075-3144)으로 문의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나. 문고리 권력(비서실장)의 횡포에 대하여는 2017.02.13.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고양시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2017.02.10. 접수된 관련 민원에 대하여 2017.02.17.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함.) 3. 본 민원사항과 관련부서 의견, 그리고 향후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게시물에 대해서 고양시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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