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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지구 주택지조성 사업(2구역-6.7.8.9.임광진흥 )시행관련 민원 청구의 건
작성자 장○○ 작성일 2016-09-26 조회수 472
1.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양시의회 의장님,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탄현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2구역)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단지 입주자(2구역 탄현 6. 7. 8. 9. 임광진흥아파트)등은 ‘탄현로 교통개선 대책이 수립되고, 입주자등이 이에 동의를 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지조성사업(2구역)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양시는 실효성 없는 탄현로와 일현로3~4차로 개선방안 등만 제시하고, 관련단지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1,69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초법적이며 무책임한 행정발상으로 해당 지역은 잦은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 교통 혼란, 재산상의 피해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4. 관련지구 중 특히 416세대 9단지 입구 정문의 경우는 목숨이 2개가 되어도 부족하다 할 만큼 위험한 도로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이대로 진행한다면 향후 현재보다 더 심각하게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없이 사업을 승인, 관련 지역 시민의 안전생명보호권, 재산보호권을 박탈했습니다. 

5. 이에 탄현지구 주택지조성(2구역 탄현 6. 7. 8. 9. 임광진흥아파트포함) 관련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환)는 고양시 시의회에서 탄현지구 해당지역관련(2구역)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관련 사업과 관계되는 도시계획변경 관련 절차 승인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관련 서류 일체
  ② 관련단지 입주자 등 또는 대표기구의 사업계획승인 동의 관련 일체
  ③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기부체납현황(분담금 등)집행계획 관련 서류 일       체  

6. 해당지역 관련 사업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허가 사항을 명명백백 심의하여 한 치의 억울함이 없으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승인취소 내지는 시정 및 재검토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오며




 바라건데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의장님 및 고양시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힘없고 나약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라는 영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탄현지구 주택지조성 관련단지(6단지(968세대),7단지(726세대),8단지(652세대),9단지(416세대),임광진흥(905세대)입주자대표회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종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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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고○○○○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제안해 주신 ‘탄현지구 주택지조성 사업(2구역-6,7,8,9. 임광진흥) 시행관련 민원 청구의 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 위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2016. 9. 2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되었으며, 도시정비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청구내용〔기부채납현황(분담금 등) 집행계획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며,

3. 아울러, 도시정비과에서 공개되는 내용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별로 지정되어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계획(변경) 관련 자료 일체 → 도시계획과
     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일체 →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다. 입주자 등 또는 대표기구의 사업계획 승인 동의 관련 일체 → 주택과

4. 또한, 본 민원사항과 관련부서 의견을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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